“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파기환송’.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 용어, 오늘은 헌법 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립니다.
파기환송의 뜻, 쉽게 설명하면?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상급 법원(항소심 또는 대법원)이 하급 법원(원심)의 판결을 법리 오류나 절차상 문제로 '취소(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단순히 판결을 깨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전체를 다시 원심 또는 동등한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법원은 상급심의 판단을 고려해 새롭게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헷갈리기 쉬운 관련 용어 비교
용어 의미
| 파기환송 |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사건을 다시 보내는 것 |
| 파기이송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른 법원에 보내는 것 |
| 파기자판 |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려버리는 것 |
이재명 사건으로 본 ‘파기환송’
2025년 4월,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말은 “2심 법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 취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환송심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 하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출마 자체는 가능
- 다만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까지 시간이 걸려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지속
‘파기환송’은 단순한 취소가 아니라, “이 판결 다시 해봐”라는 상급 법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법적인 용어 하나만 알아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새삼 느끼지 않으셨나요?
혹시 또 궁금한 법률 용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서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릴게요!